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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ize-kr — 대한민국 법령·판례 Git 아카이빙

9 min read

legalize-kr — 대한민국 법령·판례 Git 아카이빙

모든 법령을 Markdown 문서로, 모든 개정 내역을 Git Commit으로, 모든 판례를 Markdown + Git History로 아카이빙.

개요

대한민국 법령 및 판례를 Markdown + Git 히스토리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OpenAPI)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.

규모 (2026-04-09 기준)

저장소내용규모
legalize-kr/legalize-kr대한민국 법령 전체6,907건 법령, 81,629회 개정 이력
legalize-kr/precedent-kr공개된 판례 전체8종 사건 유형, 123,467건 판례
legalize-kr/legalize-weblegalize.kr 홈페이지—
legalize-kr/legalize-pipeline수집·관리 파이프라인Python
legalize-kr/compiler법령 컴파일러Rust (전체 재빌드용)

특징

기능설명
법률, 시행령 관리대통령령 + 독립 대통령령
디렉토리 구조화법률명/ 폴더 구성
Unicode 정규화 · → ㆍ
Git 작성자 설정공포일자로 Git author/committer
Conventional Commitscommit 형식 표준화

디렉토리 구조

legalize-kr/
├── kr/
│   ├── 민법/법률.md          # 대통령령 (1985년~1995년)
│   ├── 민법/시행령.md        # 시행령 (1948년~현재)
│   ├── 민법/시행규칙.md        # 시행규칙
│   ├──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.md  # 국군조직법제9조 (군별 특별법)
│   ├─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/시행령.md  #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법 (1970년~2007년)
│   └── 개인정보보호법.md              # 개인정보보호법 (2002년~현재)
├── scripts/                          # 자동화 스크립트
├── LICENSE                           # MIT 라이선스
└── README.md                        # 프로젝트 설명

주요 기능

1. 법률 관리

대통령령:

  • 1985년~1995년
  • 모두 통합된 하나의 마크다운 파일
  • 독립 대통령령 폴지에 저장

독립 대통령령:

  • 각 개별 법률이 별도 파일
  • kr/민법/법률.md 폴더에 저장

대통령령 존재 이유:

  • 시행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나 다수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움
  • 검색 시 대통령령만 참조하면 됨

2. Git 작성자 설정

# Git 설정
git config user.name "공포일자"
git config user.email "공포이메일"

3. Unicode 정규화

변환 규칙:

  • · → ㆍ (Middle Dot → Hangul Syllable Araea)
  • 예시: 10·27 → 10ㆍ27

4. Conventional Commits 형식

# 커밋 메시지 형식
{법률분류}: {법률명}
 
# 예시
feat: 데이터통신망 이용촉진법
fix: 정보통신망법 오타 수정
docs: 법률 README 업데이트

5. 법률 검색

# 현재 법률 검색
grep -r "검색어" kr/
 
# 법률명으로 검색
grep -r "^법률" kr/민법/법률.md

법률 분류 체계

분류저장 위치설명
대통령령kr/민법/법률.md1985년~1995년 통합
시행령kr/민법/시행령.md1948년~현재
시행규칙kr/민법/시행규칙.md시행령의 시행규칙
특별법kr/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.md군별 특별법 (1970년~2007년)
개인정보보호법kr/개인정보보호법.md2002년~현재

사용 방법

로컬 클론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9bow/legalize-kr.git
cd legalize-kr

법률 검색

# 현재 법률 검색
grep -r "검색어" kr/
 
# 특정 법률 내용 확인
cat kr/민법/법률.md | grep -A 10 "검색어"

법률 비교

# 시행령에서 법률 참조
grep -A 5 "법률명" kr/민법/시행령.md

관련 리소스

공식 포털

API

법률 구조

구분설명
법률법의 기본 단위
시행령법의 시행 규칙
시행규칙시행령의 시행 방법
대통령령대통령령 (1985년~1995년)
독립 대통령령대통령령 폐지 후 독립 법률

기술적 특징

Git 커밋 형식

# 법률별 commit
feat(법률): {법률명} 제정
fix(법률): {법률명} 수정
docs(법률): {법률명} 문서 업데이트

파일명 규칙

# Unicode 정규화 적용된 파일명
kr/민법/법률.md
kr/민법/시행령.md
kr/민법/시행규칙.md
# ...

저장소 형식

## 법률명
 
**법률ID:** 001001
**법률구분:** A0002
**소관부처:** 법무부
**시행일자:** 2024-07-03
**법령분야:** 민사
**공포일자:** 국가법령정보센터
**공포번호:** 19834

법률 예시

대통령령 (1985년~1995년)

## 대통령령 (1985년~1995년)
 
| 법률명 | 시행일자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헌법 | 1988-02-29 | 헌법 전면 개정 |
| 대한민국헌법 | 1987-10-29 | 헌법 제정 |
| 민주법전문개정법률 | 1990-12-31 | 민주법 전면 개정 |
| ... | ... | ... |

독립 대통령령 (법률명별 파일)

# 예시: 데이터통신망 이용촉진법
 
## 데이터통신망 이용촉진법
 
**법률ID:** A0002
**시행일자:** 1999-12-31
**법률분야:** 민사
 
### 제1조 (목적)
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촉진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발전을 촉진함.
 
### 제2조 (정의)
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망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.
 
### ...

활용 사례

법률 검색

개발자나 기업이 법률 준수 여부 확인:

# 법률 검색 예시
import requests
 
API_URL = "https://open.law.go.kr"
keyword = "데이터통신망"
 
response = requests.get(f"{API_URL}/opendata.do?searchQuery={keyword}")
 
if response.status_code == 200:
    laws = response.json()
    for law in laws:
        print(f"{law['법률명']}: {law['법률분야']}")

법률 비교

서비스 약관 작성 시 법률 비교:

# 약관 작성 가이드
# 1. 관련 법률 검색
# 2. 해당 조항 확인
# 3. 약관 내용 작성
# 4. 법률 검증

라이선스

  • 법령/판례 데이터: 법제처 저작권 (공공데이터 정책 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활용)
  • 구조/코드/메타데이터: MIT + Apache-2.0 듀얼 라이선스

법망 / Korean Law MCP와의 차이

비교법망 / Korean Law MCPlegalize-kr
용도LLM/Agent 바로 사용원천 데이터 / 아카이빙
버전현재(또는 지정 시점) 조문 조회Git commit으로 전체 개정 이력 추적
활용즉시 질의응답LLM 학습, RAG 코퍼스, 변천사 분석, 오프라인 접근

Git 기능 활용:

  • git log — 조문 변천사
  • git blame — 특정 문장 도입 시점
  • git diff — 두 버전 간 변화

기여자

관련 링크

Added: 2026-04-01 | Updated: 2026-04-10 (GitHub Org 전환, 판례 추가, 컴파일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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